법령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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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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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삼덕 1 서초 1 동방종합 1 청조 1 아주종합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승서 2 오윤덕 2 황해진 2 서윤홍 2 문양 2 유현석 1 강소광 1 구도일 1 김성기 1 김용채

2. 판례 목록 (50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대법원 2008. 5. 29. 선고 2007다14858 판결
  [토지인도][공2008하,913]
   토지인도
  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

2001년

2. 대법원 2001. 2. 9. 선고 99다2697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49(1)민,38;공2001.4.1.(127),59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

1998년

3. 대법원 1998. 7. 28. 선고 96다5002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8.9.15.(66),226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

1997년

4. 대법원 1997. 3. 14. 선고 96다41113 판결
  [대여금][공1997.4.15.(32),1085]
   대여금
   불교재산관리법

5. 대법원 1997. 2. 28. 선고 96다3202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4.1.(31),90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불교재산관리법

1995년

6. 대법원 1995. 7. 14. 선고 93다60038 판결
  [건물명도][공1995.8.15.(998),2765]
   건물명도
   불교재산관리법

1994년

7. 대법원 1994. 10. 28. 선고 94다2444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4.12.1.(981),3118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불교재산관리법

8. 춘천지법 강릉지원 1994. 6. 23. 선고 91가합1380(본소), 92가합506(반소) 민사부판결 : 항소
  [임차권확인등청구사건][하집1994(1),365]
   임차권확인등청구사건
   불교재단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

1993년

9. 대법원 1993. 8. 24. 선고 93다22074 판결
  [토지지상권설정등기말소][공1993.10.15.(954),2609]
   토지지상권설정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

1992년

10.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1992. 6. 25. 선고 91가합5638 판결 : 확정
  [토지인도][하집1992(2),249]
   토지인도
   민법 불교재산관리법

11. 대법원 1992. 2. 11. 선고 91다11049 판결
  [가옥명도등][공1992.4.1.(917),982]
   가옥명도
   민법 불교재산관리법

1991년

12. 부산지법 동부지원 1991. 10. 10. 선고 88가합826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하집1991(3),3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

13. 대법원 1991. 9. 13. 선고 91다21909 판결
  [약속어음금][공1991.11.1.(907),2536]
   약속어음금
   민법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

14. 대법원 1991. 8. 27. 선고 90다1984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1.10.15.(906),2414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

1990년

15. 대법원 1990. 11. 23. 선고 90다카12516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38(4)민,14;공1991.1.15.(888),165]
   약속어음금
   불교재단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

1988년

16. 서울민사지법 1988. 7. 20. 선고 87가합5742 제8부판결 : 확정
  [주지확인등][하집1988(3.4),185]
   주지확인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불교재산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

17. 대법원 1988. 3. 22. 선고 85다카148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88.5.1.(823),66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

1987년

18. 대법원 1987. 10. 28. 선고 87누640 판결
  [사찰재산처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등][집35(3)특,518;공1987.12.15.(814),1825]
   사찰재산처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민법 불교재산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

19. 대구고등법원 1987. 5. 20. 선고 86구346 판결
  [사찰재산처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등][판례집불게재]
   사찰재산처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불교재산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

20. 대법원 1987. 1. 20. 선고 85다카253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35(1)민,6;공1987.3.15.(796),359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불교재산관리법

1986년

21. 춘천지법 1986. 12. 26. 선고 86나87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청구사건][하집1986(4),185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

22. 광주지법 1986. 12. 4. 선고 84사5 제4민사부판결 : 항소
  [채권존재확인청구사건][하집1986(4),263]
   채권존재확인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

1985년

23. 전주지법 1985. 4. 25. 선고 84나34,35,36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하집1985(2),142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

1984년

24. 서울고법 1984. 8. 23. 선고 84나701 제6민사부판결 : 확정
  [동업계약확인청구사건][하집1984(3),139]
   동업계약확인청구사건
   군사시설보호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

1983년

25. 대법원 1983. 6. 28. 선고 83다203 판결
  [약정금][집31(3)민,100;공1983.8.15.(710),1139]
   약정금
   불교재산관리법 소액사건심판법

1981년

26. 대법원 1981. 12. 22. 선고 81다731,732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82.3.15.(676),253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불교재산관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

27. 대법원 1981. 9. 22. 선고 80다2586 판결
  [토지인도][집29(3)민,66;공1981.11.15.(668) 14372]
   토지인도
   불교재산관리법

28. 대법원 1981. 9. 8. 선고 80다2442,2443 판결
  [공유물분할(본소),소유권이전등기말소(반소)][공1981.11.1.(667),14320]
   공유물분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

29. 대법원 1981. 8. 20. 선고 80다213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1.10.15.(666),14289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불교재산관리법

1980년

30. 대법원 1980. 10. 14. 선고 79다2038, 203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0.12.15.(646),1331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불교재산관리법 사찰령

31. 대법원 1980. 7. 8. 선고 80다478,47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80.9.1.(639),1299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불교재산관리법

1978년

32. 대법원 1978. 7. 25. 선고 78다44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26(2)민,261;공1978.10.15.(594) 11019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불교재산관리법

33. 대법원 1978. 6. 27. 선고 78누133 판결
  [사찰재산처분취소처분취소][집26(2)행,54;공1978.9.15.(592) 10983]
   사찰재산처분취소처분취소
   변호사법 불교재산관리법

1977년

34. 서울고법 1977. 8. 23. 선고 76나2143,2144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점포명도청구사건][고집1977민(2),306]
   점포명도청구사건
   불교재산관리법 헌법

35. 대구고법 1977. 7. 14. 선고 75구14 특별부판결 : 상고
  [사찰등록수리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7특,462]
   사찰등록수리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행정소송법 헌법

1974년

36. 대구고법 1974. 10. 29. 선고 73나902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4민(2),199]
 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

1972년

37. 서울고법 1972. 5. 19. 선고 71나1206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72민(1),255]
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   불교재산관리법

1971년

38. 대법원 1971. 12. 28. 선고 71다203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19(3)민,19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

39. 대구고법 1971. 12. 22. 선고 71나347 특별부판결 : 상고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1민,597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불교재산관리법

40. 대법원 1971. 11. 30. 선고 71다116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19(3)민,12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불교재산관리법

41. 대법원 1971. 7. 29. 선고 71다1178 판결
  [중도금반환등][집19(2)민,250]
   중도금반환
   민법 불교재산관리법

42. 서울고법 1971. 6. 29. 선고 70구323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불교단체로등록한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1특,356]
   불교단체로등록한처분취소청구사건
   불교재산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1969년

43. 대법원 1969. 11. 25. 선고 69다143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17(4)민,069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

44. 대구고법 1969. 11. 19. 선고 69나109 특별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69민(2),200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

45. 대구고법 1969. 7. 10. 선고 68나644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69민(2),3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법 불교재산관리법

1967년

46. 대법원 1967. 11. 21. 선고 67다2072 판결
  [지상권설정등기말소][집15(3)민,307]
   지상권설정등기말소
   불교재산관리법

47. 광주고법 1967. 7. 26. 선고 67나128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지상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][고법1967민,411]
   지상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
   불교재산관리법

1966년

48. 광주고법 1966. 2. 1. 선고 65나263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사찰건물명도청구사건][고집1966민,19]
   사찰건물명도청구사건
   불교재산관리법 헌법

1965년

49. 서울고법 1965. 5. 21. 선고 64나657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65민,271]
   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   불교재산관리법

50. 서울고법 1965. 5. 21. 선고 64나662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65민,277]
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   불교재산관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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